하남시의회, ‘하남문화재단 예산삭감 반대 서명운동’에 대한 입장문 발표최근 온라인 카페 등 SNS서 ‘하남뮤직페스티벌’ 등 2025년 예산 관련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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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하남 지역의 온라인 카페와 단톡방 등 SNS를 통해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과 ‘Stage 하남 버스킹’의 2025년 예산 심의와 관련해, 의회가 명분 없이 문화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서명운동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특정 의원을 지칭하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득이하게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2025년도 예산 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에서 제출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의 예산은 당초 1억5000만원 중 7500만원(50%)이 삭감됐고, 하남문화재단 주최의 ‘Stage 하남 버스킹’은 1억3000만원 중 8000만원(61.53%)이 각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이 일부 삭감된 해당 행사에 대해서는 예비 및 종합심사 과정에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대면 심의가 아닌 형식적인 서면 심의 진행과 심의 누락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 장소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는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긴급성과 필요성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기대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했다”며,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효율적인 예산 심사에 집중했다”고 피력했다.
한편, 하남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달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