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권애리 | 기사입력 2021/09/07

[인터뷰]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권애리 | 입력 : 2021/09/07 [19:01]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인터뷰

 

-. 성남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현재 경기도의원으로 역할하고 있는데, 소회는?

 

성남시의원으로 3선의 의정활동 경험이 있지만, 2018년 초선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되었고 현재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책을 맡게 된 것은 저를 지지하는 성남시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은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변화된 문화예술계의 대응하는 정책과 사업을 찾아야 할 것인데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무조건 문화예술 활동을 중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기상황일수록 유연한 행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문화예술인, 그리고 체육, 관광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신규수요를 발생시켜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는 코로나19가 회복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재택근무, 이동 제한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문화예술로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의 재조명을 통해 위기 극복을 넘어 치유와 전환, 그리고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도의원으로, 많은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대표적 법안 발의와 그 취지 및 기대효과는?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1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 7건, 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3건, 사무조사 1건 등입니다. 지난 6월에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야구인데 그만큼 인프라도 뛰어나고 선수들도 많습니다. 선수들이 많은 만큼 일부의 선수들만 프로로 진출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렇지 못하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독립야구는 프로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프로에 있다가 방출된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를 치르는 리그인데요 현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중에서 6개의 시군을 연고지로 해 독립야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독립야구리그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독립야구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리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있는 법률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것입니다.

 

조례에는 독립야구 대회 개최와 리그운영 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 후원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독립야구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내외 독립야구 관련 기관·기업, 프로야구 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독립야구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독립야구 선수들의 지속적인 선수활동 기회 제공은 물론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어떤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풀어왔는지?

 

제10대 경기도의회는 142명의 의원 중 132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구성된 거대여당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집행부의 같은 당 도지사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느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었지만 지난 3년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항상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다양한 민생현안을 듣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의원별로 개최하고 있는데 중요한 의제를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경기도민,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대화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 활용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한 집행부와 수시로 정담회를 개최하여 현안 및 예산확보,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임기 내 꼭 해결해야할, 도정의 핵심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은 개별 단위로,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 개념을 경직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지금 경기도의 예술인들은 생계까지 위협받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7월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에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가 통과될 것입니다. ‘예술인 창작소득’은 경기도에는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약 2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아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기당 25만원 정도로 구상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협의할 할 계획입니다. 예술인 창작소득은 ‘예술인 기본소득’의 준비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예술인 기본소득’을 추진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 기간이 짧게는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소요될뿐만아니라 사전에 관련 연구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술인 창작수당”으로 시작해 예술인들이 생계걱정 없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마중물이 되어주고 조속한 시일 내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임기 때 꼭 해결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지역구가 성남시 수정구인데, 대표적인 민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저는 2006년부터 제5대 성남시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내리 3선을 지낸 시의원 출신입니다. 15년 동안 지역 주민과 동고동락하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항상 소통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성남을 가장 사랑하고, 성남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성남의 원도심 지역은 한창 도새재생 및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기로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의 경우에는 30년 신도시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리모델링 추진과 판교‧위례지역의 도시기반 확충 등 성남시가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기반시설들을 확보해 수도권 명품 도시 성남의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내 집 앞 골목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컬뉴딜은 그린뉴딜의 지역화 전략으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지역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자 실천전략입니다. 그 대안으로 저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명제 속에서 환경과 삶이 결합하고, 개인보다는 공존의 가치와 협치를 더하면서 첨단 4차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성남판 도시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로컬뉴딜의 중심은 마을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마을 활동으로, 여기에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적 운영을 섞어 민주적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로컬뉴딜로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사회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생산, 조달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컬뉴딜로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그린리모델링, 가상발전소, 로컬모빌리티, 마을정원, 마을돌봄망 구축, 마을 양호실, 동네부엌, 자원순환, 푸드플랜 등의 모델이 있습니다. 관련 공공시설과 종사인력을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요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참여하는 조직은 협동조합 조직 형태로 운영해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조직돼야 합니다.

 

-. 지역구의 민원해결 및 소통방법은?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는 지역 주민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매월 1일 의정보고를 문자로 보내면서 저의 SNS 소통창구와 연락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문자나 SNS를 통해 주신 의견은 현장 중심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을 만나보고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익이 앞서는 민원을 먼저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 학교 아이들을 위한 일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보경영고, 신흥초, 문원중 체육관 건립, 희망대초, 문원중 급식실 증축,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엘로우 신호등을 처음으로 도비를 받아 설치했는데, 이후 성남 전역에 엘로우 신호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인 관심분야와 정치철학은 ?

 

정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는 철학으로 많은 분들과 격 없이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인간미가 넘치는 정치와 보여주기식 정치보다는 경기도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치가 경기도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얻고 마음을 잘 헤아려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스러웠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

 

우선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벼랑 끝에 서 있는 문화, 체육, 관광분야에 대한 대응활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문화·예술계 위기에 대응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예술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가 위원장이 된 2020년부터 경기도 내 문화예술 분야 기관, 단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내용을 반영해 문화·예술·관광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경기도의회, 경기도, 그리고 산하공공기관이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이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입니다. ‘백만원의 기적’, ‘드라이빙씨어터’, ‘경기방방콕콕 예술방송국’, ‘착한여행캠페인’, ‘경기도예인 상생특례보증 대출사업’ 등 문화예술관광업계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에 경기도의회가 함께 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의회는 경기도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이 경기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를 따져 묻는 일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한 견제와 감시, 미래지향적 정책 대안제시를 통해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됐습니다. 13분의 상임위 위원과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도민분들과 문화와 체육 그리고 관광을 대면으로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문화체육관광분야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앞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비대면 전환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활성화시켜 도민분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정치적인 계획은?

 

정치인에게 있어 앞으로의 정치적인 계획은 제가 걸어온 의정활동을 평가해주시는 도민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처럼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더 좋은 곳에서 활동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임위의 주요 현안인 코로나19, 체육계 인권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방향설정의 전환 등의 정치행보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은?

 

성남시 기반 정치인으로서 시장과 도의원에게 주어진 소명은 같고 역할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의원 3번, 도의원 4년, 16년의 의정활동도 나름대로 지역구를 넘어 성남전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던지 맡은바 소임을 잘 수행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도의원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기고 있어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정치적 방향설정의 전환 등은 지역 주민여러분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적절한 시기가 돼야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에게 있어 앞으로의 행보는 제가 걸어온 의정활동을 평가해주시는 도민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처럼 공정사회, 연대와 공존을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조정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 지역구인 성남시의 차기 성남시장의 조건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차기 경기도지사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내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됩니다. 성남은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도시임에도 인구수가 93만정도 되기 때문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례시 조건에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례시 제도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체적인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성남시장은 특례시 제도가 인구수라는 협소한 관점을 벗어나 성남시가 특례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지역에서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차기 경기도 지사는 경기북부와 남부의 격차를 최소화해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구상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이므로 31개 시군과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중앙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각종 정책이나 행정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인으로서 꼭 하고 싶고 해 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누구나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고 단지 내 지역을 발전시키고 사회적으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에서 만큼은 ‘승자독식’ 구조의 틀을 바꾸고 싶고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정사회, 연대와 공존하는 정치를 반드시 실현하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성남시의 지역구민들과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남시민들 모든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를 위해 경기도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 꼭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 전환의 시대! 더 나은 성남시민의 삶을 위해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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