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거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자”

[기고]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임덕규

권애리 | 기사입력 2021/06/09

“온라인 선거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자”

[기고]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임덕규

권애리 | 입력 : 2021/06/09 [16:05]

[뉴스인오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일상에서 새로운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 임덕규 홍보계장.


거의 2년여 동안 비대면의 일상으로 인해 생계뿐만 아니라 생활 리듬에까지도 얽매이고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이 몰고 온 위축된 일상은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듯한 사회현상이다.

 

생활 주변의 각종 선거에서 비대면의 온라인 선거방식이 확대된 것도 마찬가지 결과인 듯하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은 생활 주변 선거의 대표자 선출 또는 정책결정 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단체에 대해 스마트폰·PC등을 이용, 모바일과 웹 환경에서 투·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2006년에 처음으로 개발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가 정당 경선, 조합장선거 등에 이용된 이후, 2013년 K-Voting 온라인투표시스템이 개발되면서부터는 민간 기관·단체에 까지 확대됐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안정성과 편리한 투·개표, 선거관리비용 절감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방식이 적용돼 부정선거의 우려도 없는 무결성을 자랑한다.

 

우리는 지난 제21대 국선 과정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가 비용과 감염의 우려를 피할 수 없었고, 일부 국가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됨에 따라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태도 봐 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됐듯이 우리나라는 온라인 투표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잘 갖춰진 나라이다. 그럼에도 공직선거에서는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없고, 소규모의 온라인 민간선거에서는 이해관계에 얽힌 불신으로 공정성과 시스템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대면의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선거 영역에서 만큼은 안정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온라인에 의한 선거가 완벽하게 준비할 때가 됐다고 본다.

 

중앙선관위에서 지금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눠 온라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지만, 2021년 10월 1일부터 민간영역의 서비스는 종료한다. 그 이유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자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민간 온라인투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온라인의 장점, 그리고 공신력 있는 선거관리 전문기관인 선관위가 운영해 온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돼 민간 시장에 까지 확장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온라인이 더욱 신뢰를 확보하고 선거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시스템의 기술력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각종 선거에서 경험하게 되는 온라인투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축적은 공직선거의 제도화의 바탕이 될 것이고, 포스트코로나에도 대비하게 된다. 크고 작은 선거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www.kvoting.go.kr)을 적극 이용해 보기를 희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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