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만5세 입학추진보다는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발표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권애리 | 기사입력 2022/08/09

“묻지마 만5세 입학추진보다는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발표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권애리 | 입력 : 2022/08/09 [16:22]

[뉴스인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만5세 입학과 관련한 논의보다는 학력격차, 교육불평등,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 등 도내 교육현안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발표.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뜨겁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임태희 교육감은 SNS를 통해 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만5세 입학관련 논의보다는 학력격차, 교육불평등,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 등 도내 교육현안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9일(화)부터 제362회 임시회가 시작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경기도가 민생회복을 위해 경기도 의회에 제출한 1 4387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을 살펴보면 국비사업의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4869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031억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144억원 등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산들이 주로 편성됐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1017억원 등도 추가 편성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 자체 사업은 총 1570억원이 편성되었고, 고금리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815억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60억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44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36억원 등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성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고금리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사업은 급등하는 금리인상으로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잠잠하던 코로나의 확산,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경제위기가 민생전반으로 파급되면서 도민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한 김포, 고양, 파주, 광주, 성남, 수원 등에서 만난 도민들은 정치가 힘이 되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재래시장 상인들의 현실은 엄혹하기만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362회 임시회에서 비상경제 상황 속에서 추경예산안이 도민의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심사할 것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회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도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도민들에게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20022년 8월 9일(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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